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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는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표준 양식을 따릅니다.
한국에서는 **고용허가제(E-9, 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래에서 편리하게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세요.!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① 근로계약 당사자 정보
- 사업주(고용주) 정보
- 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및 연락처
- 근로자 정보
- 성명(영문 및 한글)
- 국적
- 여권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출입국번호)
- 주소 및 연락처
② 근로 조건
- 근무 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사업장 명시
- 직무 내용: 수행할 업무의 상세 내용 (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 계약 기간: 고용 시작일 및 종료일 (통상 1~3년)
- 근무 시간:
- 기본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준수)
- 연장 근로: 주 12시간 이내 가능 (추가 수당 지급)
- 야간 및 휴일 근무: 야간(22:00~06:00) 및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③ 임금 및 지급 조건
- 기본급: 월 또는 시급 기준 명시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기본급 대비 1.5배 이상 지급
- 최저임금 준수 여부: 매년 변동되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임금 지급일: 매월 지급일 명시 (통상 매월 10일 이내)
- 공제 항목: 4대 보험료, 숙식비(동의 필요), 세금 등
④ 휴가 및 휴무
- 주휴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유급 휴무 제공
- 연차 유급휴가: 1년 이상 근속 시 15일 지급 (근속 연수에 따라 증가)
- 기타 휴가: 병가, 경조사 휴가 등
⑤ 숙식 및 기타 복리후생
-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
- 숙소비, 공과금(전기, 수도 등) 부담 여부 사전 합의
- 기타 식비, 교통비 지원 여부
⑥ 계약 종료 및 해지 조건
-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또는 연장 가능 여부
-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필요)
- 근로자 퇴사 시 절차 (통상 30일 전 사전 통보 필요)
⑦ 기타 조항
- 산업안전 및 건강 보호 조치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명시
-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노동청 신고 등)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절차
- 근로 조건 협의: 근로자와 사업주 간 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 협의
- 계약서 작성: 한국어 및 근로자의 모국어(또는 영어)로 작성
- 서명 및 교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서명 후 한 부씩 보관
- 신고 및 허가 절차: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함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예시
📌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① 근로계약 당사자
- 사업주: (주)한국기업 / 대표자: 홍길동
- 근로자: John Doe / 국적: 필리핀 / 여권번호: A12345678
② 근로 조건
- 계약기간: 2025.03.01 ~ 2028.02.28
- 근무지: 경기도 성남시 OO공장
- 직무: 전자제품 조립
- 근무시간: 주 40시간 (월
금, 09:0018:00)
③ 임금 및 복리후생
- 기본급: 2,300,000원/월
- 연장근로수당: 기본급의 1.5배
- 숙소 제공: 가능 (월 100,000원 공제)
④ 기타
- 주휴일: 매주 일요일
-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준수
- 분쟁 해결: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 서명란
- 근로자 서명: _____________
- 사업주 서명: _____________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또는 번역 제공
✅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준수 확인
✅ 임금, 근로시간, 휴무일 명확히 기재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계약서 보관
✅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
🔹 임금 명세서 확인: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부 내역(공제 포함) 확인
🔹 근로계약서 사본 보관: 향후 임금 체불 또는 부당 해고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
🔹 근로계약 내용 변경 시 서면 동의 필요
🔹 부당 대우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결론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올바르게 작성하고 관리하면 고용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