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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일정한 금액을 대여하고, 상환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상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필요성
✅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하여 분쟁 예방
✅ 대여금 상환 기한 및 이자율을 명확히 규정
✅ 상환 방식과 기한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회수 가능
✅ 미상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확보
✅ 공정한 조건으로 당사자 간의 신뢰 유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을 혼동하는데, 두 문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 |
정의 |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 |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적 성격 | 쌍방 계약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체결) | 단독 서명 가능 (채무자가 작성 후 서명) |
내용 | 대여금, 이자, 상환 방식, 담보, 연체 시 조치 등 상세 기재 | 대여금, 변제 기한 정도만 간단히 기재 |
증거 능력 | 계약 관계가 명확하여 법적 분쟁 시 유리 | 단순 차용 사실만 증명되어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사용 목적 | 분할 상환, 이자 발생 등 상세한 조건이 있는 경우 | 간단한 금전 대여 및 즉시 변제하는 경우 |
즉, 차용증은 단순한 돈을 빌렸다는 증거일 뿐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과 법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보다 강력한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필수 항목
① 계약서 제목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② 계약 당사자 정보
- 채권자(대여자) 정보
- 성명(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채무자(차용자) 정보
- 성명(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③ 대여 금액 및 지급 방식
- 대여 금액 (예: 10,000,000원)
- 지급 방식 (현금, 계좌이체 등)
- 지급 일자
④ 변제 조건(상환 방식 및 기한)
- 상환 기한 (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 상환 방식 (일시불, 분할 상환,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등)
- 중도상환 가능 여부
⑤ 이자 및 연체이자 조건
- 약정 이자율 (예: 연 5%)
- 이자 지급 방식 (매월 지급, 원금과 함께 지급 등)
- 연체 시 이자율 (법정 최고 금리 준수)
⑥ 담보 및 보증인 여부 (선택 사항)
- 담보 제공 여부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등)
- 보증인 명시 (연대보증 포함 시 보증인의 서명 필요)
⑦ 기한이익 상실 조항 (중요)
- 채무자가 일정 기간 연체 시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함
⑧ 위약금 및 기타 사항
-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가능 여부
- 계약과 관련된 소송 관할 법원 지정
⑨ 서명 및 날인
- 채권자(대여자) 서명 및 인감
- 채무자(차용자) 서명 및 인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샘플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반적인 형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본 계약은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 간에 아래 명시된 금액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변제 조건을 정함에 있어 상호 합의하에 체결하는 것이다.
### **제1조 (계약 당사자)**
1. **채권자(대여인)**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연락처: 010-1234-5678
2. **채무자(차용인)**
- 성명: 김철수
- 주민등록번호: 820202-2345678
- 주소: 경기도 성남시 ○○○
- 연락처: 010-9876-5432
### **제2조 (대여금 및 지급 방식)**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금 10,000,000원 (일천만원)** 을 대여한다.
2. 지급 방식: 계좌이체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김철수)
3. 지급일: 2025년 2월 10일
### **제3조 (변제 조건)**
1. 채무자는 대여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
2. 상환 방식: 매월 1,000,000원씩 10개월간 분할 상환하며, 마지막 달에 남은 금액을 완납한다.
3. 중도상환 시 남은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 **제4조 (이자 및 연체이자)**
1. 약정 이자율: 연 **5%**
2. 이자 지급 방식: 매월 1일에 선납
3. 연체이자율: 연 **10%**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
4.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남은 대출 원금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 **제5조 (담보 및 보증인)**
1. 본 대출에 대한 담보: 없음
2. 보증인: 없음
### **제6조 (위약금 및 소송 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채무자가 변제 기한을 초과할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년 2월 5일**
**채권자(대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감)
**채무자(차용인)**
김철수 (서명 또는 인감)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세한 형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본 계약은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 간에 아래 명시된 금액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변제 조건을 정함에 있어 상호 합의하에 체결하는 것이다.
### **제1조 (계약 당사자)**
1. **채권자(대여인)**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 연락처: 010-1234-5678
2. **채무자(차용인)**
- 성명: 김철수
- 주민등록번호: 820202-2345678
- 주소: 경기도 성남시 ○○○
- 연락처: 010-9876-5432
### **제2조 (대여금 및 지급 방식)**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금 10,000,000원 (일천만원)** 을 대여한다.
2. 지급 방식: 계좌이체 (○○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김철수)
3. 지급일: 2025년 2월 10일
### **제3조 (변제 조건)**
1. 채무자는 대여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해야 한다.
2. 상환 방식: 매월 1,000,000원씩 10개월간 분할 상환하며, 마지막 달에 남은 금액을 완납한다.
3. 중도상환 시 남은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 **제4조 (이자 및 연체이자)**
1. 약정 이자율: 연 **5%**
2. 이자 지급 방식: 매월 1일에 선납
3. 연체이자율: 연 **10%**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
4. 채무자가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남은 대출 원금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
### **제5조 (담보 및 보증인)**
1. 본 대출에 대한 담보: 없음
2. 보증인: 없음
### **제6조 (위약금 및 소송 관할)**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채무자가 변제 기한을 초과할 경우, 채권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5년 2월 5일**
**채권자(대여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감)
**채무자(차용인)**
김철수 (서명 또는 인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이자율을 법정 최고 금리(연 20%) 이하로 설정할 것
✅ 반환 기한 및 상환 방식을 명확히 기재할 것
✅ 연체 시 조치(연체이자, 기한이익 상실 조항)를 포함할 것
✅ 공증을 받을 경우 법적 효력이 더욱 강해짐
✅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반드시 보증인의 서명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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