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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협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하지만,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협의이혼 절차 및 진행 방법
1)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법원 양식 제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필요)
-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 거주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및 양육권 협의서 1통 (사본 2통 포함)
3) 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안내한 후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이 적용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받기
부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 확인이 불가능하며,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하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교부합니다.
5) 협의이혼 신고 방법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지정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3. 협의이혼 철회 및 유의사항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의사가 바뀌었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A1.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요?
A2.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이 1개월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네,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서류 준비와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위 절차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5. 이혼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