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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진술서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피의자 진술서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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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 진술서의 개념
✅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하는 문서
✅ 경찰 조사 중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법적 효력이 있으며, 기재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 및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허위 진술 시 위증죄(형법 제152조) 또는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 가능
2️⃣ 피의자 진술서 작성 요령
📌 ① 제목 작성
- 문서 상단에 **"피의자 진술서"**라고 기재
📌 ②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직업 및 소속(회사, 기관 등)이 있다면 기재
📌 ③ 사건 개요
-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사건번호, 접수기관 등)를 기재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를 간략하게 작성
📌 ④ 본인의 진술 내용(사실관계 서술)
-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기재(추측이나 의견 금지)
-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객관성을 유지
-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박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
📌 ⑤ 결론 및 서명
- 진술서 작성일을 기재
- 본인의 서명 또는 인장(도장) 날인
3️⃣ 피의자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 허위 진술 금지
- 허위 사실을 작성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나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될 수 있음
-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수사 및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음
⚠ 2.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들은 바에 따르면"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말 것
- 사실만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3. 일관된 내용 유지
- 진술이 앞뒤가 맞아야 하며,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차이가 없어야 함
- 기존에 했던 진술과 다를 경우,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필요
⚠ 4. 감정적 표현 금지
- "억울하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 등의 감정적 표현 대신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서술
-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반박
⚠ 5. 변호사와 상담 후 작성 권장
-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 및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음
- 경찰 조사 중이라면 진술 거부권(묵비권) 행사 가능
4️⃣ 피의자 진술서 양식 (예시)
📄 피의자 진술서
📌 사건번호: ○○경찰서 사건 2025-○○○○호
📌 제출처: ○○경찰서 / ○○검찰청
1. 피의자 인적사항
- 성명: 홍길동
- 생년월일: 1985년 3월 15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 직업 및 소속: 회사원 (○○기업 근무)
2. 사건 개요
본인은 2025년 2월 1일 발생한 ○○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인의 입장을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3. 진술 내용
- 2025년 2월 1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구 ○○카페에서 A(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 당시 A씨가 저에게 먼저 "○○"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 저는 A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씨가 저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있습니다.
- 당시 카페 직원과 손님이 있었으므로, CCTV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A씨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한 적이 없으며,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 작성일: 2025년 2월 7일
✍ 피의자 성명: 홍길동 (서명)
5️⃣ 피의자 진술서 제출 방법
✅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
✅ 변호사를 통해 제출 가능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기관에 따라 다름)
✅ 진술 전 변호사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결론
📌 피의자 진술서는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진술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진술과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필요시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