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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 표준 고소장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redsky88 2025. 2. 10. 13:48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검찰에서는 고소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 및 형사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고소장 표준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표준고소장 양식은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표준서식이란?

✅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확인하고, 범죄가 입증되면 기소 및 재판을 통해 처벌 진행

✅ 고소장 표준서식의 목적

고소장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여 형사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가해자의 인권 보호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고소가 반려되는 사례 방지

📌 외국 사례

스페인: 형사소송법에 고소 요건을 명확히 규정, 서면으로만 고소 가능
미국(일부 주): 관련 법률에서 법정 서식을 규정하고 사용 의무화

2. 고소장 필수 기재사항

🔹 ① 기본 정보

고소인(피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가해자): 이름, 직업, 주소(알 경우 기재)

🔹 ② 범죄 사실 및 죄명

발생한 범죄의 내용 및 사실관계 기재
적용할 수 있는 형법 조항(사기, 횡령, 명예훼손 등)

🔹 ③ 처벌 의사 명확히 표시

"본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을 원합니다." 문구 필수 기재

🔹 ④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여부

동일 사건에 대해 기존에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여부 기재

3. 추가 기재할 수 있는 사항 (임의 기재사항)

✅ 고소하게 된 배경 및 경위
✅ 피고소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유무
✅ 민사소송 진행 여부 (ex: 피해 보상 청구 소송 진행 중인지 여부)
✅ 고소 사실에 대한 진실 확약

4. 증거자료 기재 및 제출 방법

🔹 고소장에는 증거자료 첨부 필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 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증거 목록을 별지에 정리하여 첨부

📌 제출 가능한 증거자료 예시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본
피해 입증이 가능한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영상, 사진 등

📌 증거물 제출 방법

고소장 접수 시 증거 서류 및 증거물 일괄 제출
증거물이 많을 경우 별도로 제출 가능

5. 고소장 작성 예시 (사기죄 예시)

📌 고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재)
피고소인: 김철수 (직업, 주소 기재)

📌 **고소 취지**
본인은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사기죄) 위반으로 처벌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 **범죄 사실**
1. 피고소인은 2024년 12월 1일, 본인에게 접근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기회가 있다"며 1,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2. 이후 피고소인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3. 확인 결과 피고소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정황이 있습니다.

📌 **증거 자료**
1.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별첨 1)
2.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 (별첨 2)
3. 피고소인과 작성한 계약서 (별첨 3)

📌 **처벌 의사**
본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 **기타 사항**
현재 본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 **2025년 2월 7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