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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redsky88 2025. 2. 10. 15:44

고발장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와는 다르게, 고발인은 반드시 피해자일 필요가 없으며, 제3자도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

구분	고소	고발
의미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	제3자가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 사실을 신고
고소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누구나 가능 (특히 수사기관,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대상 범죄	친고죄 및 일반 범죄	친고죄 제외한 모든 범죄 가능
취소 가능 여부	가능 (특히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 시 처벌 불가)	불가능 (일반적으로 철회 불가)
수사기관의 의무	반드시 수사 착수	수사기관 재량에 따라 수사 여부 결정

2. 고발장 작성 방법

① 필수 기재 사항

고발인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가능한 경우)
피고발인 정보
- 이름, 직업, 주소 (가능한 경우)
고발 취지
- 어떤 범죄 사실이 있으며, 어떠한 법적 근거로 처벌해야 하는지 기술
범죄 사실
- 범죄가 발생한 시간, 장소,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 서술
- 증거 자료 (사진, 녹취, 서류 등) 첨부
관련 법률
-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명시 (ex.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등)
고발인의 서명 또는 날인
- 마지막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3. 고발장 예시 (형식)

고발장

고발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OO동, 연락처: 010-1234-5678)
피고발인: 김철수 (주소: 서울시 서초구 OO동, 직업: 회사원)
고발 취지:
피고발인은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사실:

피고발인은 2025년 1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카페에서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발인이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허위 정보를 퍼트려 고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고발인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직장에서의 평판도 나빠졌습니다.

증거 자료:

피고발인의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
허위 사실이 퍼진 SNS 캡처본

관련 법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에 따라 처벌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적용

이에 본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8일
고발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4. 고발장 제출 방법

제출 기관
- 경찰서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 검찰청 (직접 방문하여 제출)
제출 방식
- 방문 제출
- 온라인 제출 (e-국민신문고, 경찰청 온라인 민원신고 시스템)
접수 후 절차
- 수사기관이 고발장을 검토 후 수사 착수 여부 결정
- 필요 시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진행
- 혐의 인정 시 기소 및 재판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