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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란 고소인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와 불가능한 범죄가 있으며, 취소를 하면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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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와 불가능한 범죄
✅ 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있습니다.
- 친고죄(親告罪):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半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범죄 유형관련 법 조항설명
| 모욕죄 | 형법 제311조 |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
| 사자명예훼손죄 | 형법 제308조 |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명예훼손죄(비친고죄로 개정됨) | (과거 형법 제307조) | 2024년부터 친고죄에서 제외됨 (현재는 고소 취소해도 처벌 가능) |
| 간통죄 (폐지됨) | (구)형법 제241조 |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후 폐지 |
| 강간죄(배우자 간) | 형법 제297조의2 | 부부 사이의 강간은 친고죄 적용 (일반 강간죄는 고소 취소 불가능) |
❌ 고소 취소가 불가능한 범죄 (비친고죄)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피고소인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1항)
- 상해죄(형법 제257조)
- 사기죄(형법 제347조)
- 횡령죄(형법 제355조)
- 배임죄(형법 제356조)
- 강간 및 성폭력(친족관계 제외)
고소 취소 방법
① 고소 취소 시기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 법원의 판결(유죄 또는 무죄)이 내려지면 고소 취소 불가능
② 고소 취소 신청 절차
- 고소 취소 의사 결정
-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강요에 의해 취소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음
- 고소 취소서 작성
- 사건번호, 피고소인, 고소 취소 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
- 수사기관에 제출
-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하여 제출
- 수사 담당 경찰 또는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고소 취소서 작성 예시
고소 취소서
📌 사건번호: 2025-○○○○호
📌 고소인: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연락처: 010-1234-5678)
📌 피고소인: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 관할 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강남경찰서
고소 취소 사유:
본인은 2025년 1월 10일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합니다.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로 본 고소 취소서를 작성하였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2월 8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제출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강남경찰서
고소 취소 후 영향
① 고소 취소 후 피고소인의 처벌 여부
- 친고죄: 고소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됨
- 반의사불벌죄: 처벌되지 않음
- 비친고죄: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수사 및 기소 진행 가능
② 고소 취소 후 재고소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불가능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무효 사유(강압, 협박 등)가 있다면 재고소 가능
주의할 점
✅ 고소 취소의 법적 효과
- 고소 취소는 일정한 범죄에서만 가능하며, 무고(無告)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 합의금을 받은 후 취소했더라도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강요에 의한 취소는 무효
-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
고소 취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소 취소장 양식 및 고소 취하장 양식 (hwp)
결론
고소 취소는 법적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절차이며, 범죄 유형에 따라 취소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취소하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비친고죄는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