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경매서식] 채권상계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redsky88 2025. 2. 13. 11:36

경매 채권상계신청서는 낙찰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확정된 채권을 낙찰대금과 상계해 현금 지급을 줄이는 신청서입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확정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해당 금액이 낙찰대금에서 공제됩니다. 채권보다 낙찰대금이 크면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계를 통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매 채권상계신청서란?

경매 채권상계신청서는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여 낙찰대금 지급을 대신하는 신청서입니다. 즉, 낙찰자가 채무자(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경우, 이를 낙찰대금과 맞바꾸어 직접 지급하지 않고 채권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 쉽게 말해?

낙찰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일 경우, 낙찰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계 처리하여 직접 현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강제경매에서 활용되며,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 채권상계신청서 신청 요건

✅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

채권자가 경매 낙찰자여야 함
-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자만 신청 가능
낙찰자가 채무자(소유자)에게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즉, 법적으로 인정된 채권이어야 하며, 단순한 채권 주장만으로는 불가능
채권이 법적으로 상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권 금액이 낙찰대금보다 크거나 같아야 전액 상계 가능
- 일부만 상계할 수도 있음 (예: 낙찰대금 1억 원, 채권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만 상계)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해야 함
- 법원에 ‘채권상계신청서’를 제출하고, 상계 가능 여부를 심사받아야 함

경매 채권상계신청서 작성 방법

✅ 기본 작성 항목

신청인(낙찰자) 정보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등
채무자(소유자) 정보
- 이름, 주소 등
경매 사건 정보
- 경매 사건번호, 물건지 주소, 경매법원
상계할 채권 정보
- 채권 금액, 채권 발생 근거(대출, 계약 등), 법적 근거(확정판결, 공정증서 등)
상계 방식
- 상계 금액(전액 또는 일부) 및 잔여 납부 방식
증빙 서류 첨부
- 집행권원(확정판결, 공정증서 등), 채권 확인 서류(계약서, 지급명령 등)

경매 채권상계신청서 제출 절차

① 상계 신청 준비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매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
본인의 채권이 상계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

②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채권상계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제출
관련 증빙 서류(확정판결문, 공정증서, 채권 계약서 등) 첨부

③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상계 가능 여부를 검토
상계 인정 시, 낙찰대금에서 해당 채권만큼 공제

④ 상계 후 잔여 대금 처리

채권보다 낙찰대금이 크다면, 잔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채권이 낙찰대금보다 크다면, 전액 상계 가능

경매 채권상계의 장점과 주의사항

✅ 장점

현금 지급 부담 감소
- 낙찰자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낙찰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 가능
채권 변제 기회 제공
- 낙찰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경매를 통해 효과적으로 회수 가능
경매 절차 간소화
- 추가적인 현금 지급 없이 낙찰 절차가 마무리됨

❌ 주의사항

채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어야 함
- 단순한 개인 채무나 구두 합의된 채권은 인정되지 않음
- 반드시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 필요
법원의 판단이 필요
- 상계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함
채권보다 낙찰대금이 많을 경우 차액 납부 필요
- 상계 후 잔여 낙찰대금이 있다면,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함

결론 및 요약

🔹 경매 채권상계신청서는 낙찰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낙찰대금과 상계하여 직접 현금 납부 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 신청하려면 낙찰자가 확정된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상계를 통해 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