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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취하는 경매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 발생하며, 경매 진행 단계에 따라 취하 가능 여부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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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경매취하가 가능한 경우
✅ ① 매각기일 이전 취하
-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매각기일(입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경매 신청인은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으며 법원의 특별한 승인 없이 진행됨
✅ ② 매각기일 이후 취하 (입찰 전)
- 이미 입찰 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취하 가능
- 다만, 법원에 경매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③ 입찰 진행 후 (낙찰 전) 취하
-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아직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고 법원에 신청하면 취하 가능
✅ ④ 낙찰 후 취하 (제한적 가능)
-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
- 단, 낙찰자가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등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경매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음
2. 부동산 경매취하 절차
①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대출을 통해 상환
- 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 취하 결정
② 법원에 ‘경매취하신청서’ 제출
- 신청인은 법원에 경매취하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
- 주요 제출 서류:
- 경매취하신청서
- 경매 개시결정문
- 채무 변제 증명 서류 (채무 변제 영수증, 합의서 등)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③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서류를 검토 후 취하 승인 여부 결정
- 매각기일 이전 취하는 비교적 승인 절차가 빠름
- 매각기일 이후 취하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④ 경매절차 중지 및 취하 확정
- 법원에서 취하를 승인하면 경매 절차가 중지됨
- 관련 등기(압류, 가압류 등)가 해제되고 기존 진행된 절차는 무효화됨
3. 부동산 경매취하 시 유의사항
⚠ 이미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취하가 어렵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매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일부 비용(법원 비용, 감정평가 비용 등)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채권자의 경우, 모든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 가능
⚠ 취하 후에도 다시 경매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채무 문제 해결이 중요
4. 부동산 경매취하의 효과
📌 경매 절차가 중단되며, 채무자가 기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음
📌 압류 및 경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법원 비용과 채권자의 손실에 대한 별도 협의 필요
📌 경매취하 후에도 새로운 채권자가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5. 결론 및 요약
📌 부동산 경매취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할 경우 가능하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각기일 이전에는 비교적 쉽게 취하할 수 있지만, 입찰이 진행된 후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취하가 어렵습니다.
📌 경매취하 시에도 일정한 법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재경매 위험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경매취하를 고려할 때는 채권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경매취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경매취하서 양식 (hwp)
경매취하서 양식 (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