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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는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법원을 통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매각허가결정과 대금완납을 확인한 후 등기소에 촉탁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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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란 법원이 등기소에 직접 등기 신청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적인 등기 신청은 소유권을 넘기는 자(채무자,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지만,
- 경매를 통해 매수한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강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즉, 매수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가 진행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요건
-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소유권 이전 및 필요 등기 말소가 필요한 경우
3.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절차
① 촉탁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매수인은 대금 완납 후 법원에 촉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촉탁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 사건번호
- 채권자(경매 신청인), 채무자(소유자), 매수인 정보
- 매각허가결정일 및 대금 완납일
-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 촉탁 요청 내용
② 법원의 심사 및 등기소 촉탁
- 법원은 촉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 촉탁서가 접수되면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필요 등기 말소를 처리합니다.
③ 등기 완료 확인
-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완료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제출해야 할 서류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
| 서류명 | 발급처 | 유효기간 |
| 부동산목록 | 법원 | - |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등기소(인터넷발급 가능) | 3개월 이내 |
| 토지대장등본 | 구청/동사무소 | 3개월 이내 |
| 건축물대장등본 | 구청/동사무소 | 3개월 이내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3개월 이내 |
| 취득세 영수증 | 구청(세무과) | - |
| 등록면허세 영수증 | 구청(세무과) | - |
| 대법원수입증지 | 법원 | - |
| 말소할 사항(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포함) | 등기소 | - |
5. 등기비용 및 세금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 납부해야 할 비용
- 취득세
- 토지 및 건물 가액의 4%
- 지방교육세 포함 시 총 4.6%
- 등록면허세
- 토지, 건물 각각 0.2%
- 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추가 발생 가능
- 대법원수입증지
- 이전등기: 15,000원
- 말소등기: 건당 3,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해당 시)
- 부동산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상일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매도 가능
6.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시 유의사항
- 첨부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됨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은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반드시 최신 서류를 준비해야 함
- 등록세 및 취득세 미납 시 등기 불가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등기 촉탁이 진행됨
- 세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함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함
- 말소할 등기 정확히 기재 필요
- 기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 대상 등기를 정확히 특정해야 함
7. 결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법원을 통해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매각허가결정 후 대금을 완납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 법원은 촉탁을 통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말소등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 경매 매수인은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후 정확한 촉탁 신청을 해야 원활한 등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hwp)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양식 (doc)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2013.doc
0.03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