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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괄매각(一括賣却)**이란 경매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의 필지(토지) 또는 건물로 이루어진 경우, 개별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묶어 매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방식은 부동산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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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일괄매각의 개념
**일괄매각(一括賣却)**이란, 경매에 부쳐진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묶음(일괄)으로 매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 일괄매각의 주요 특징
- 부동산이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이루고 있을 경우
- 별개로 매각하는 것보다 함께 매각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높을 경우
- 분리 매각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클 경우
📍 예시
- 건물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 한 필지가 아닌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된 토지
-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도로 등이 포함된 경우
2.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 사유
📌 일괄매각이 필요한 경우
- 건물과 대지가 별도로 경매될 경우 소유권 분쟁 가능성
- 건물만 낙찰받고 대지를 낙찰받지 못하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토지나 건물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 하나인 경우
- 공장, 대형 건물, 주거단지 등은 개별적으로 매각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짐
- 부동산이 서로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 쇼핑몰과 주차장, 창고 등
📍 예시
✅ 건물 + 토지: 건물과 대지가 다른 소유자에게 낙찰되면 건물 철거 또는 임대료 분쟁 가능
✅ 공장 부지: 여러 개의 필지로 구성된 공장이 분리 매각되면 공장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공동시설 포함 부동산: 건물과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 도로 등이 함께 경매에 부쳐질 때
3. 부동산 일괄매각의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97조(일괄매각)
- 법원은 부동산들이 경제적·사회적 관계에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경우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음
- 이해관계인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일괄매각을 명할 수 있음
📌 민사집행규칙 제74조(일괄매각 신청)
-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일괄매각을 신청할 수 있음
- 법원은 신청을 검토 후 결정
즉, 일괄매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4.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 절차
📌 ① 신청서 제출
- 이해관계인(채권자, 채무자, 매각관계인)은 일괄매각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사건번호, 부동산 목록, 신청 사유 등을 기재
📌 ②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은 부동산의 경제적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괄매각 여부를 결정
- 필요 시 감정평가 진행
📌 ③ 매각 진행
- 법원이 일괄매각을 허가하면 일괄된 최저매각가격을 산정하여 경매 진행
📌 ④ 낙찰 및 소유권 이전
-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일괄매각된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
5. 개별매각과 일괄매각 비교
비교항목 | 개별매각 | 일괄매각 |
매각 방식 | 부동산을 각각 따로 경매 | 여러 개의 부동산을 묶어서 경매 |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경매 부동산 | 경제적·법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부동산 |
법적 안정성 | 일부 부동산만 낙찰될 경우 소유권 분쟁 가능 | 낙찰자가 일괄적으로 소유권 취득 |
경제적 효과 | 낙찰자가 일부 부동산만 가져갈 가능성 | 하나의 단위로 경매되므로 사용 가치가 높음 |
6.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서 작성 요령
📌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
✅ 사건번호
✅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 부동산 목록 (등기부상 주소, 지번, 면적 등)
✅ 일괄매각 신청 이유
✅ 경제적 효율성과 법률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내용
✅ 신청인 연락처 및 서명(날인)
7. 부동산 일괄매각 시 유의사항
- 법원이 반드시 일괄매각을 허가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이 개별매각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 일괄매각 시 최저매각가격은 개별매각 최저가의 합보다 높아질 가능성 있음
- 평가 방식에 따라 감정가가 조정될 수 있음
-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일부만 필요했던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 일부만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은 입찰을 포기할 수 있음
- 일괄매각 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 낙찰자가 줄어들 수 있음
-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입찰 경쟁이 줄어들 가능성 있음
8. 결론
📌 부동산 일괄매각은 법원 경매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 일괄매각의 장점
- 경제적 가치 상승
- 법적 안정성 확보
-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의 경우 매수자 유리
✅ 일괄매각의 단점
- 매각 가격이 높아 자금 조달이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부동산만 원하는 매수자가 입찰을 포기할 가능성
📌 법원은 개별매각이 원칙이지만, 경제적·법률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일괄매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채권자·채무자·이해관계인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 일괄매각신청서 양식 (hwp)
부동산 일괄매각 신청서 양식 (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