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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재판을 보조하는 직위로서, 민사소송·강제집행 등의 절차에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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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 이의신청의 개념
- 사법보좌관이 결정한 재판상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관이 다시 심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
📌 이의신청이 가능한 주요 처분
- 부동산 강제경매·임의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
- 배당표 작성 및 배당처분
- 부동산 압류·가압류 집행
- 기타 집행절차에서 사법보좌관이 행한 처분
📍 예시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신청 가능
✅ 배당표 작성에 대한 이의신청
→ 배당금 배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가능
✅ 가압류·강제집행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집행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가능
2. 법적 근거
1)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다시 심사하여 재판함.
2) 민사집행법 제15조(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처분을 재검토하여 재판함.
3)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함.
3.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①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 신청 기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법원마다 다를 수 있음)
- 이의신청 대상 처분 및 사유 명확히 기재
📌 ② 항고이유서 제출(필요한 경우)
-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 제출 필수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 항고이유서에는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③ 보증금 제출(매각허가결정의 경우)
- 매각허가결정 이의신청 시 보증금 제출 필수 (민사집행법 제130조)
-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 ④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다시 검토
-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기각될 경우 원래 처분이 유지됨
4.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 이의신청서 필수 항목
✅ 사건번호: 해당 사건의 타경(타채, 타기) 번호 기재
✅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이의신청 대상 처분:
- 처분일자
- 처분내용(예: 매각허가결정, 배당처분 등)
✅ 신청취지: -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기재
✅ 신청이유: - 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5. 사법보좌관 처분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 이의신청 기한 준수
- 처분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불가
✅ 항고이유서 제출 필수
-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 보증금 제출(매각허가결정의 경우)
-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따라 보증금 제출 필수
- 보증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님
- 법원이 검토 후 기각할 수도 있음
6. 결론
📌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 가능 대상
-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결정
- 배당표 작성
- 강제집행 절차
- 가압류 처분
✅ 신청 절차
- 이의신청서 제출 (7일 이내)
- 항고이유서 제출 (10일 이내)
- 보증금 제출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 법원의 심사 후 결정
✅ 주의사항
- 기한 내 제출 필수
- 항고이유서 및 보증금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음
- 법원이 심사 후 기각할 가능성도 있음
📌 이의신청을 통해 사법보좌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7.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hwp)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 (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