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행관 송달 신청이란 재판이나 집행 절차에서 상대방(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할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송달은 법원이 직접 진행하지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서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집행관을 통해 강제 송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상세한 부동산 경매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집행관 송달 신청이란?
📌 집행관 송달 신청의 개념
-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할 때 집행관이 직접 찾아가 서류를 전달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 주로 부동산 경매 절차, 강제집행 절차 등에서 활용됨
📌 송달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채무자가 주소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 등기우편 송달이 여러 차례 실패한 경우
✅ 법원이 지정한 송달 방법(공시송달 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예시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 강제집행 대상자가 문서를 받지 않고 잠적하려는 경우
- 채무자가 등기우편을 여러 차례 반송시키는 경우
2. 법적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송달의 방법)
법원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송달장소에서 법원 직원 또는 집행관을 통해 송달할 수 있음.
2) 민사집행법 제12조 (집행관에 의한 송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사건에서 집행관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에서 직접 송달할 수 있음.
3. 집행관 송달 신청 절차
📌 ① 집행관 송달 신청서 제출
- 법원에 "집행관 송달 신청서" 제출
-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정보, 송달이 필요한 이유 기재
📌 ② 법원의 검토 및 승인
-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관 송달이 필요한지 판단
-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행관에게 송달 명령
📌 ③ 집행관이 직접 송달 수행
- 집행관이 채무자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문서를 전달
- 문서를 받지 않더라도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④ 송달 결과 보고
- 집행관이 송달 결과를 법원에 보고
- 채무자가 서류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4. 집행관 송달 신청서 작성 방법
📌 필수 항목
✅ 사건번호: 진행 중인 법원 사건번호 기재
✅ 채권자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채무자(소유자) 정보: 송달을 받을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기재
✅ 송달 사유:
- "채무자가 주소지에 거주 중이지만, 고의로 서류 수령을 회피하고 있음"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채무자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
📍 신청서 예시
집행관 송달 신청서 예시
사건번호: 2025타경00000
📌 채권자
-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로 XX
- 연락처: 010-XXXX-XXXX
📌 채무자(소유자)
- 성명: 김철수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로 OO
📌 신청 내용
- 채무자는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송달을 거부하고 있음.
- 이에 집행관을 통해 직접 송달을 요청함.
📌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2025년 2월 10일
채권자 홍길동 (인)
지방법원 귀중
5. 유의사항
✅ 송달 불능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단순히 서류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채무자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집행관 송달은 강제성이 있음
- 채무자가 문서를 받지 않더라도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집행관이 현장에서 **"송달 완료 보고"**를 하면 법원이 유효한 송달로 인정
✅ 송달 이후 절차 진행 가능
- 송달이 완료되면 경매,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6. 결론
📌 집행관 송달 신청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 법원에 집행관을 통한 강제 송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대상
- 경매, 강제집행 등에서 채무자가 서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 신청 절차
- 집행관 송달 신청서 제출
- 법원 검토 후 승인
- 집행관이 직접 송달 수행
- 송달 완료 후 법원 보고
✅ 주의사항
- 채무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집행관 송달이 완료되면, 채무자가 받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 발생
📌 이를 통해 법적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
7. 집행관 송달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집행관 송달신청서 양식 (hwp)
집행관 송달신청서 양식 (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