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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抗告)**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항고장은 이러한 불복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문서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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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고란?
📌 항고(抗告)의 개념
- 법원의 결정(裁定)이나 명령(命令)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 보통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로 나뉨
📌 항고가 가능한 경우
✅ 법원이 결정(裁定)이나 명령(命令)을 내렸을 때
✅ 법령에 따라 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 불복 사유가 존재할 때 (예: 절차 위반, 부당한 판단 등)
📍 예시
1️⃣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2️⃣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배당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3️⃣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항고의 종류
| 항고유형 | 내용 |
| 즉시항고 |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간 내(보통 1주일) 즉시 항고해야 함 |
| 보통항고 | 법에서 즉시항고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로 보통항고 가능 |
| 재항고 | 항고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경우 |
⚠️ 즉시항고는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
3. 항고장 작성 방법
📌 ① 사건 정보 기재
- 사건번호: 법원의 원 결정 사건번호(예: 2025타경00000)
- 항고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원결정 표시: 법원이 내린 결정의 날짜와 내용
📌 ② 항고 취지 기재
-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③ 항고 이유 기재
- 법원의 결정이 법적 오류가 있거나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해야 함
- 법 조항을 인용하면 신빙성이 높아짐
📌 ④ 첨부서류 기재
- 관련 증거자료 첨부 (필요 시)
📌 ⑤ 날짜 및 서명
- 항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4. 항고장 예시
📌 항고장 예시 (부동산 경매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항 고 장
📌 사건번호: 2025타경00000
📌 항고인: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로 XX
📌 연락처: 010-XXXX-XXXX
📌 원결정 표시
- 2025년 2월 1일 귀 법원에서 내린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함
📌 항고 취지
-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항고 이유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은 부당함
- 본인은 최고가 입찰자로서 적법하게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매각허가를 거절한 것은 부당함
-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따르면, 특정한 사유(불법행위, 허위 입찰 등)가 없는 한 매각이 허가되어야 함
📌 첨부서류
- 매각결정문 사본 (1부)
- 낙찰허가 관련 증거자료 (1부)
📌 2025년 2월 10일
항고인 홍길동 (인)
지방법원 귀중
5. 항고 절차
📌 ① 항고장 제출
- 원 결정을 내린 법원에 항고장 제출
📌 ② 항고이유서 제출 (필요 시)
- 즉시항고의 경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 제출 필요
📌 ③ 법원의 항고심리
- 법원이 항고 이유를 검토하여 재결정
📌 ④ 항고 기각 또는 인용
-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원 결정이 취소됨
- 기각되면 원 결정이 유지됨
📌 ⑤ 재항고 (필요 시)
-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 가능
6. 항고 시 유의사항
✅ 항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즉시항고: 보통 7일 이내 제출
- 보통항고: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
✅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즉시항고는 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함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 제공 필요
- 민사집행법 제130조에 따라 보증금(보통 낙찰가의 10%)을 법원에 납부해야 함
-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음
✅ 항고가 기각될 경우, 항고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항고가 남용되면 소송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음
7. 결론
📌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항고 대상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ex. 경매 매각허가, 강제집행 기각 등)
✅ 항고 절차
1️⃣ 항고장 제출 (7일 이내)
2️⃣ 필요 시 항고이유서 제출 (10일 이내)
3️⃣ 법원의 심리 후 결정
✅ 유의사항
- 즉시항고는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
- 매각허가결정 항고 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 이를 통해 부당한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8. 항고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항고장 양식 (hwp)
항고장 양식 (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