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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전대차동의서 양식

redsky88 2025. 2. 27. 16:27

부동산 전대차(轉貸借)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요건과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전대차의 기본 개념

(1) 전대차의 정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동산을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먼저 성립해야 하며, 전대차는 이를 기반으로 성립됩니다.

(2) 전대차의 주요 법적 근거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임차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있습니다.

2. 전대차 계약 시 유의할 점

(1)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하면 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계약 내용 명확화

전대차 계약서에는 전대인의 책임, 보증금 반환, 차임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원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을 고려하여 전대차 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3) 법적 책임

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전대인은 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1) 기본 계약서 항목

계약 당사자 정보
- 임대인(원소유자),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새로운 임차인) 정보 기재
전대할 부동산 정보
- 주소, 면적,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전대차 계약 기간
- 원 임대차 계약 기간과의 연계성 확인
임대료 및 보증금
- 전차인이 납부할 월세와 보증금 금액 기재
전대인의 책임 범위
- 원 임대차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세금 부담 등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정
계약 해지 조건
- 전차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해지 가능 여부 명시
임대인의 동의 여부
- 서면 동의를 계약서에 포함하여 법적 분쟁 예방

(2) 계약서 작성 예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1. 당사자 정보
   - 임대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전대인(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 전차인: (이름, 주소, 연락처)

2. 대상 부동산 정보
   - 주소: (정확한 주소)
   - 면적: (㎡ 또는 평)
   - 용도: (사무실, 상가, 주거용 등)

3. 계약 기간
   - 계약 기간: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
   - 원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본 계약도 자동 종료됨.

4. 임대료 및 보증금
   - 보증금: (금액 기재)
   - 월 임대료: (금액 기재)
   - 납부일 및 방법: (매월 ○일까지 계좌이체)

5. 기타 사항
   - 유지보수 책임: 전차인 부담
   -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은 전대차임.

(서명)
임대인: ___________   (서명)
전대인: ___________   (서명)
전차인: ___________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