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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동의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임차한 부동산(상가, 사무실, 주택 등)을 제3자(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승인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동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동산 전대의 법적 근거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는 것은 불법이며, 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전대동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 사항
📌 ① 문서 제목
- "부동산 전대동의서"
📌 ② 당사자 정보
- 임대인(건물주): 성명, 주소, 연락처
- 임차인(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 전차인(재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 ③ 부동산 정보
- 소재지(주소)
- 임대 목적물(예: 상가, 사무실, 주택 등)
- 전대 대상 면적(건물 일부 또는 전체)
📌 ④ 전대 조건
- 전대 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 전대료: 월세, 보증금, 지급 기한
- 관리비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주체
📌 ⑤ 동의 내용 및 조건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대를 승인한다는 명시적 동의
- 전차인은 원계약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 임차인은 원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부담함
📌 ⑥ 서명 및 날인
-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서명 및 인감 날인
3. 부동산 전대동의서 양식 예시
📄 부동산 전대동의서
본인은 아래의 조건으로 전대를 허락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1. 당사자 정보
- 임대인(건물주): (성명) 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 임차인(전대인): (성명) 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 전차인(재임차인): (성명) 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
2. 부동산 정보
-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대 대상 면적: __________㎡
- 임차 목적물 용도: [ ] 주거 [ ] 상가 [ ] 사무실 [ ] 기타(_________)
3. 전대 조건
- 전대 기간: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 전대 보증금: _______ 원
- 월 전대료: _______ 원 (매월 __일 납부)
- 관리비 및 유지보수: [ ] 임차인 부담 / [ ] 전차인 부담
4. 동의 사항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의 전대를 승인하며, 전차인은 원임대차 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원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본 전대 계약도 자동 종료됩니다.
- 기타 사항은 원임대차 계약을 따릅니다.
📌 서명 및 날인
- 임대인: (서명) ____________ (인감)
- 임차인: (서명) ____________ (인감)
- 전차인: (서명) ____________ (인감)
4. 부동산 전대 시 주의사항
- 원임대차 계약 확인
- 계약서에 "전대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전차인의 신용 및 계약 준수 여부 확인
- 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납부할 수 있는지 신용을 확인하세요.
- 임대인과의 원계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차인이 계약을 어기면 원임차인(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전대동의서 공증 여부
-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공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부동산 전대 관련 Q&A
Q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법 점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전차인이 전대료를 미납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 전대인은 원계약상 임차인이므로, 전차인이 미납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Q3. 전대동의서는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천됩니다.
6. 부동산전대동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부동산전대동의서 양식 (hwp)
부동산전대동의서 양식 (pdf)
📌 결론
부동산 전대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전대동의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