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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는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 수익 분배,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동업계약서의 정의, 구성 요소, 작성 시 주의사항, 그리고 샘플 양식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동업계약서란?
동업계약서는 동업자들이 공동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계약서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703조 이하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동업자 간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동업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작성 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동업계약서의 기본 구성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동업자 간 합의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목:
- "동업계약서"로 명시합니다.
- 계약 당사자:
- 동업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개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법인일 경우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을 포함합니다.
- 계약 목적:
- 동업으로 운영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간략히 작성합니다.
- 예: "카페 운영", "IT 솔루션 개발" 등.
- 출자 내용:
- 각 동업자가 출자하는 자본(금전, 물건, 노무 등)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합니다.
- 예: "김영수: 현금 5천만 원, 이지영: 현금 3천만 원".
- 수익 및 손실 분배:
-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분배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예: "출자 비율에 따라 6:4로 분배" 또는 "동등하게 50:50으로 분배".
- 업무 분담:
- 각 동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 예: "김영수: 경영 및 재무 관리, 이지영: 마케팅 및 고객 관리".
- 계약 기간:
- 동업이 지속될 기간을 정하거나, 무기한일 경우 이를 명시합니다.
- 예: "2025년 3월 18일부터 2028년 3월 17일까지" 또는 "별도 합의 시까지".
- 해지 및 퇴사 조건:
- 동업 해지 사유(예: 파산, 합의, 계약 위반 등)와 퇴사 시 정산 방법을 규정합니다.
- 예: "퇴사 시 출자금 환급, 수익 정산 후 퇴사".
- 기타 합의사항:
- 분쟁 해결 방법(조정, 중재, 소송 등), 비밀 유지 의무 등 추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및 서명:
- 계약서 작성 날짜와 동업자 전원의 서명(자필 또는 전자 서명)을 추가합니다.
3. 작성 시 유의사항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구체성과 명확성: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금액, 비율,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공증 여부:
법적 효력을 강화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은 선택 사항이지만,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세무 및 법적 검토:
동업 사업은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법적 책임(연대책임 등)이 따르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출자 비율과 수익 분배 일치 여부:
출자 비율과 수익 분배 비율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합의하고 반영하세요. - 해지 조항 필수:
동업 해지나 퇴사 시 자산 분배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으면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원본 보관:
계약서 원본을 동업자 수만큼 작성해 각자 보관하세요.
4. 동업계약서 샘플 양식
아래는 동업계약서의 예시입니다. 사업 내용과 합의에 따라 수정해 사용하세요.
동 업 계 약 서
본 계약서는 아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상호 합의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 동업자 1: 김영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로 123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연락처: 010-1234-5678
- 동업자 2: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OO길 45
주민등록번호: 920515-2345678
연락처: 010-9876-5432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동업자들이 "카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
- 김영수: 현금 5천만 원
- 이지영: 현금 3천만 원
제3조 (수익 및 손실 분배)
사업의 수익과 손실은 출자 비율(김영수 62.5%, 이지영 37.5%)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 (업무 분담)
- 김영수: 재무 관리 및 운영 총괄
- 이지영: 마케팅 및 고객 응대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25년 3월 18일부터 2028년 3월 17일까지 유효하며, 별도 합의 시 연장 가능하다.
제6조 (해지 및 퇴사)
- 동업 해지는 상호 합의 또는 일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 시 가능하다.
- 퇴사 시 출자금은 정산 후 환급하며, 수익은 분배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제7조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합의가 안 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위 내용에 대해 동업자들이 상호 합의하였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3월 18일
작성자: 김영수 (서명)
작성자: 이지영 (서명)
5. 추가 팁
- 간단한 사업이라도 작성 추천:
소규모 동업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부 조항 추가:
예를 들어, "중요 결정은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같은 세부 규정을 추가하면 운영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 전자 계약 활용:
전자 서명 프로그램(예: 도큐사인)을 사용하면 편리하고 법적 효력도 인정받습니다. - 변경 가능성 열어두기:
사업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추가 합의 시 변경 가능" 조항을 넣는 것도 유용합니다.
6. 마무리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위 가이드를 참고해 사업 목적과 동업자 간 합의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세요. 동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7. 동업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동업계약서 양식 (hwp)
동업계약서 양식 (doc)
동업계약서 양식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