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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서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서는 부동산(특히 경매나 공매 대상 물건)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해당 임차인의 권리 관계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주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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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서 양식 다운로드
1. 선순위 임차인이란?
- 임차권을 갖고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 경매나 공매 시, 선순위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을 보호받거나 낙찰자가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2.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서의 주요 내용
- 부동산 정보
- 주소(건물 동·호수 포함)
- 부동산 종류(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 선순위 임차인 정보
- 임차인 이름
- 주민등록 여부 (전입신고 확인)
- 확정일자 여부
- 임대차 계약 내역
- 계약일 및 종료일
-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 계약서 상 확정일자 여부
- 보증금 반환 및 권리관계
- 해당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증금 중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최우선변제금 해당 여부 포함)
-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인
3.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서가 중요한 이유
✅ 경매·공매 낙찰자의 부담 확인 →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낙찰자가 이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음
✅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인 → 소액 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음
✅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파악 → 대항력 여부에 따라 낙찰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음
4.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입일과 확정일자 여부 → 대항력(거주 지속 가능 여부)과 우선변제권 확인
🔹 최우선변제금 해당 여부 → 일정 금액까지 경매 낙찰 대금에서 우선 변제 가능
🔹 낙찰 후 인수 여부 → 배당을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 예시
- 서울의 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고,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1억 원, 확정일자 2022년 5월 1일을 받았다면?
→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을 수도 있음! - 반면, 선순위 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대상(소액 임차인)이라면 일정 금액은 경매 대금에서 배당 가능.
📌 결론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