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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해제 신고서는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신고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계약 해제 사유와 해제 일자를 명확히 기록하여, 관련 기관(예: 관할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되었음을 증빙하고, 보증금 반환 및 임차인의 주소 이전, 세금 정산 등의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해제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주택임대차 계약해제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갱신하지 않는 경우
-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퇴거할 때
✅ 계약 중도 해지(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해제 요청)
-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할 때
- 임대인이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때
✅ 계약 해제 후 보증금 반환 및 권리 정리를 위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였음을 증빙할 때
-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제를 공식적으로 신고할 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말소 또는 전입신고 해제 시
- 임차인이 확정일자(등기) 및 전입신고를 정리하려고 할 때
- 임대인이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해제를 신고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해제 신고서 주요 내용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 임대인 성명(또는 법인명), 주소, 연락처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임대차 계약 정보
-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 계약 기간 (예: 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임대차 보증금 및 월세 금액
- 해제 사유 및 해제 일자
- 계약 만료로 인한 해제
- 중도 해지(임차인 사정, 임대인 사정 등)
- 기타(법적 분쟁, 체납 등)
- 보증금 반환 여부
- 반환 완료 여부 (○ 반환 완료 / ○ 미반환)
- 반환 금액 및 반환 일자 기재
- 계약 해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말소 여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전입) 신고 해제 요청 여부
- 확정일자 말소 요청 여부
- 기타 사항
- 특약사항 기재(계약 해제에 따른 보상 여부, 추가 비용 정산 등)
- 서명 및 날짜
- 임대인 서명
- 임차인 서명
- 작성일
주택임대차 계약해제 신고서 예시
주택임대차 계약해제 신고서
📌 1. 임대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 2. 임차인 정보
- 성명: 김영희
-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 연락처: 010-9876-5432
📌 3. 임대차 계약 정보
- 계약일: 2023년 3월 1일
- 계약 기간: 2023년 3월 1일 ~ 2025년 2월 28일
- 보증금: 1억 원
- 월세: 없음 (전세 계약)
📌 4. 해제 사유 및 해제 일자
- 해제 사유: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해제
- 해제 일자: 2025년 2월 28일
📌 5. 보증금 반환 여부
- 반환 여부: ⭕ 반환 완료 (2025년 2월 28일)
- 반환 금액: 1억 원
📌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해제 여부
- 전입신고 해제 요청: ⭕ 예
- 확정일자 말소 요청: ⭕ 예
📌 7. 기타 사항
- 계약 해제 후 추가 비용 정산 없음.
📌 8. 서명 및 날짜
- 임대인: (서명) 홍길동
- 임차인: (서명) 김영희
- 작성일: 2025년 2월 28일
신고 방법 및 제출처
1️⃣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해제
- 임차인은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제할 수 있음
- 확정일자가 필요 없어진 경우, 등기소에서 말소 신청 가능
2️⃣ 세금 관련 신고
- 임대인은 임대소득세 관련 정산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 가능
3️⃣ 분쟁 예방을 위한 보관
- 계약 해제 신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주의사항
⚠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하고 문서로 남겨야 함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하며, 반환 내역을 따로 기록하는 것이 좋음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해제 여부 확인
- 임차인이 계약 해제 후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 반드시 전입신고 해제 및 확정일자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여부 확인
- 임차인의 중도 해지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특약사항에 기록해야 함
- 임대인 역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음
결론
주택임대차 계약해제 신고서는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신고하는 문서로, 계약 해제 사유와 보증금 반환 여부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계약이 종료된 후 전입신고 해제 및 확정일자 말소를 확인해야 하고,
- 보증금 반환 및 기타 정산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증빙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