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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해당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구입하는지(자금 조달 계획)와 향후 거주 여부(입주 계획)를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이 요구됩니다. 특히, 정부가 정한 규제 지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구매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조달 계획)와 해당 주택에 입주할 계획이 있는지(입주 계획)를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 제출 대상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정 금액(예: 6억 원 이상)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 시 제출 필수
- 비규제지역에서도 일정 금액(예: 3억 원 이상) 이상의 주택 매입 시 제출 요구될 수 있음
📌 제출 목적
-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자금 세탁 방지
-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 매수자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요 내용
✅ 1. 매수인(구매자)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2. 취득 대상 주택 정보
- 소재지 (주소)
-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주택 등)
- 계약일 및 잔금일
- 계약금액
✅ 3. 자금 조달 계획 (주택 구매 자금 출처)
- 본인 자금 (예: 예금, 주식 매도 대금, 사업 소득 등)
- 차입금 (예: 금융기관 대출, 가족·지인 차입 등)
- 기타 (예: 상속·증여)
✅ 4. 대출 여부 및 금융기관 정보
- 대출 신청 여부
- 대출 금융기관 및 대출금액
✅ 5. 입주 계획
- 직접 입주 여부 (본인 및 가족 거주 여부)
- 임대 여부 (임대할 경우 예상 임대기간 및 임차인 유형)
✅ 6. 기타 사항
- 특이사항 기재 (예: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여부)
✅ 7. 서명 및 제출일
- 매수인 서명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예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1. 매수인 정보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 2. 취득 대상 주택 정보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456
- 주택 유형: 아파트 (84㎡)
- 계약일: 2025년 2월 10일
- 잔금일: 2025년 5월 1일
- 계약금액: 12억 원
📌 3. 자금 조달 계획
- 본인 자금: 7억 원 (예금 5억 원, 주식 매도 대금 2억 원)
- 금융기관 대출: 4억 원 (○○은행 주택담보대출)
- 가족 차입금: 1억 원 (부모님 지원)
📌 4. 대출 여부 및 금융기관 정보
- 대출 여부: ⭕ 있음
- 대출 금융기관: ○○은행
- 대출금액: 4억 원
📌 5. 입주 계획
- 직접 입주 여부: ⭕ 본인 거주 예정
- 임대 여부: ❌ 해당 없음
📌 6. 기타 사항
- 상속·증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 예정
📌 7. 서명 및 제출일
- 매수인: (서명) 홍길동
- 제출일: 2025년 2월 10일
제출 방법 및 필요 서류
📌 제출처: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 관할 구청(시·군·구청) 부동산 거래 담당 부서 제출
-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 은행에 추가 제출 가능
📌 필요 서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필수)
-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
- 자금 조달 증빙 서류 (예금 잔액 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등)
- 대출 관련 서류 (대출 승인서 또는 신청서)
- 증여·상속 관련 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처벌 가능
- 허위 신고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융기관 대출심사에서 거짓으로 작성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 제한 가능성
- 자금 조달 내역이 불분명하면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족 차입금이 많을 경우, 편법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증빙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함
- 예금, 대출 승인서, 주식 매도 내역 등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 미제출 시 신고가 거부될 수 있음
결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투기 및 불법 증여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기록해야 하며,
- 입주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실거주 여부를 증빙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