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단란주점 신규 임대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잘 정리하셨습니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 신규임대시 검토사항 다운로드
1. 용도지역 확인
- 상업지역에서만 단란주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상업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용도 확인
- 건축물 용도가 위락시설이어야 하며, 250㎡ 이상인 상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려면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물대장이나 현황상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위반 건축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려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직통계단 2개 여부
- 2층 이상의 상가에서 200㎡ 이상의 바닥면적을 사용할 경우, 직통계단 2개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법적 요건입니다.
5. 보호구역 해당 여부
- 절대 보호구역이나 상대 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건물에 청소년 대상 학원 입점 여부
- 청소년 대상 학원이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7. 건축물대장상 정화조 용량 확인
- 정화조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법상 정화조 용량을 확인해야 하며, 용량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발생 여부
- 신규 상가에 단란주점을 입점시키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9.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와 방염 필증 구비 가능성
- 다중이용업소는 소방 필증과 방염 필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시설이 완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행정처분 여부
- 승계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행정처분이 승계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필요 주차면적 증가 여부 확인
- 상업시설의 주차 대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규 입점 시 추가적인 주차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12. 전기 용량 확인
- 단란주점은 전기 용량을 많이 소모할 수 있으며, 기존 전기 용량이 부족하다면 승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 상권 변화 및 우수입지 등 판단
- 상권 변화와 입지 조건을 파악하여 입점 후 예상 매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지 조건이 좋다면 상권 변화에 따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