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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물건 권리명세서는 특정 시설이나 물건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주로 상가 임대나 매매 계약, 시설의 거래 등에서 사용되며, 해당 시설이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용권, 보증금, 임대료, 담보 권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거래가 진행될 때 각종 권리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물건 권리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시설물건 권리명세서 주요내용
- 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
- 시설의 위치: 시설이 위치한 주소, 건물명, 동/호수 등
- 시설의 면적: 해당 시설의 정확한 면적(㎡)
- 용도: 시설의 용도(예: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등)
- 소유자 정보
- 소유자: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이름, 연락처 등)
- 소유권 확인서류: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예: 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 정보 (임대차일 경우)
- 임대인: 시설물의 임대인(소유자) 정보
- 임차인: 시설을 임차하는 사람(임차인) 정보
- 임대료: 매월 임대료 금액
- 보증금: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금액
-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
- 임대 조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요 조건들(임대료 인상 기준, 관리비, 유예기간 등)
- 권리관계
- 담보 설정 여부: 해당 시설물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예: 대출금에 대한 담보)
- 기타 권리: 해당 시설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과 같은 권리 관계
- 권리 승계 여부: 해당 시설의 권리가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
- 시설물의 상태
- 시설의 현재 상태: 시설물이 새로 지어진 건물인지, 이전에 사용된 건물인지에 대한 상태를 기록
- 수리 및 보수 사항: 시설물에 대해 필요한 수리나 보수 작업에 대한 내용(예: 시설물의 보수 이력)
- 법적 규제 사항
- 법적 제한 사항: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나 제한 사항(예: 지구단위계획, 용도 지역 등)
- 환경 규제: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환경 규제 사항(예: 배출가스 규제 등)
- 시설물 관련 계약 이력
- 이전 계약 이력: 시설물과 관련된 이전 계약들의 이력(예: 이전 소유자, 이전 임차인, 계약 해지 이력 등)
- 분쟁 이력: 해당 시설과 관련된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력도 기록됩니다.
- 기타 사항
- 시설의 부가적인 서비스나 제공 사항: 주차장, 공용 공간, 보안 시스템 등과 같은 부가 서비스나 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
- 보험 및 보증 사항: 시설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의 범위와 내용
시설 물건 권리명세서의 목적
- 법적 보호: 권리명세서를 통해 해당 시설물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기록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투명성 보장: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권리와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 권리 확인: 소유권, 임대권, 담보권 등을 명확히 해두어, 향후 소유권 이전이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활용 예시
- 상가 임대: 상가 임대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합니다.
- 매매 계약: 상가나 건물을 매매할 때, 해당 시설물에 설정된 권리나 담보 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담보 설정 시: 대출이나 금융 거래에서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설 물건 권리명세서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전, 중, 후에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기록한 문서로,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