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이란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고소와는 다르게, 고발인은 반드시 피해자일 필요가 없으며, 제3자도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 구분고소고발의미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제3자가 공익적 차원에서 범죄 사실을 신고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누구나 가능 (특히 수사기관,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대상 범죄친고죄 및 일반 범죄친고죄 제외한 모든 범죄 가능취소 가능 여부가능 (특히 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하 시 처벌 불가)불가능 (일반적으로 철회 불가)수사기관의 의무반드시 수사 착수수사기관 재량에 따라 수사 여부 결정2. 고발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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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