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취소란 고소인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를 철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와 불가능한 범죄가 있으며, 취소를 하면 피고소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편리하게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와 불가능한 범죄 ✅ 고소 취소가 가능한 범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있습니다.친고죄(親告罪):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半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범죄 유형관련 법 조항설명모욕죄형법 제311조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명예훼손죄(비친고죄로 개정됨)(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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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2. 16:11